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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anzumn.web.fc2.com/fusha/fusha.html
친환경으로 생각되는 풍력 발전, 그 문제점은?
環境に優しいと思われている風力発電、その問題点とは?
풍력발전 = 청정 에너지 = 친환경
라는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은 활발하게 건설되어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국책으로 온난화 대책으로서, 건설이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상과 현실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이란...
1.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일본에서는 산 능선에 풍차가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대한 풍차를 옮기기 위해서 반입로의 신설, 확장 공사로 광대한 숲이 벌채됩니다. 보통 반입로는 계곡 근처에서 산 중턱, 산등성이로 향합니다. 그리고 산등성이 부분에 풍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호우에 의해 토사가 계곡으로 대량으로 흘러나와서, 강과 바다를 오염, 어업 자원의 조개, 물고기, 해초 등이 타격을 받습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거대한 풍차 난립으로 경관도 저하되므로 관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해외에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2. 경관의 파괴
거대한 구조물 (미나미이즈, 南伊豆의 경우에는 높이 약 120 m나 됩니다)은 경관을 파괴합니다. 여기에는 주관적인 이미지가 따르지만, 후지산 정상에 풍차가 늘어선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찾아 도시에서 오는 관광지 ·
미나미이즈에서는 관광산업으로의 영향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3. 국민의 세금부담
풍력발전은 국가 추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은 약 1/3이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수명은 17 년 밖에 안되고, 강풍, 태풍, 낙뢰 등으로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방치될 우려도 있습니다.
4. 소음과 저주파음 건강피해
미나미이즈에서는 풍차 건설 예정지에서 수백 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차가 건설되면, 24 시간 울려퍼지는 모터 소리, 바람 소리에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에히메 현 이카타(愛媛県伊方町)에서는, 풍차 인근 (200 m 이상)에 사는 사람은, 소음, 저주파음의 영향으로 잠들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고통을 "지옥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치현 도요하시 사람들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 "초죽음 상태"라고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들리는 소리 (소음)와 들리지 않는 소리, 혹은 들리지 않는 소리 (저주파 음 · 초저주파 음)가 뒤섞인 것에 의한 피해입니다.
증상은 수면장애를 바탕으로 두통, 이명, 메스꺼움, 우울증, 불안, 복부 · 흉부 압박감, 어깨 결림, 손발 저림, 동계, 턱의 통증, 탈모, 스트레스, 무력감 등 자율신경 실조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풍차가 멈추거나 살고있는 곳에서 멀어지면 이러한 증상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차에 의한 소음, 저주파음 건강피해의 특징입니다. 열천(熱川) · 천목(天目)의 경우, 약 3 개월의 시험운전 중 (전체 10 개 운전은 며칠동안 만. 5 ~ 8 개 운전이 대부분)에 100 여명의 주민 중 29 명으로부터 피해 호소가 있었습니다. 혈압장애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입원한 사람도 4 명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풍차에서 350m ~ 700m에 살고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영향 범위는 반경 2km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완동물, 개와 고양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는 한밤중 계속 짖고, 실내를 이리저리 배회하거나 벽을 긁거나 했다고 합니다. 개/고양이 구토도 보였다고 합니다.
- 알기쉬운 저주파 대해 "들리는 소리 · 들리지 않는 소리"
- 초저주파 / 저주파 음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 "풍차 소음과 저주파음에 의한 건강피해" (PDF)
5. 동식물로의 영향
아이치현 도요하시에서는 해안 근처에 풍차가 있습니다 만, 그 근처에서는 키스?와 숭어(キスやボラ)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해안은 모래 사장에서 거북이가 산란기에 상륙하는 곳이었습니다 만, 그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k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주파음은 얕은 바다에서는 바다 속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6. 강풍, 번개, 태풍에 의한 손상 위험
수명은 17 년 밖에 안됩니다. 강풍에 의해 손상된 경우, 풍향에 따라서는 500m 정도까지 손상물이 비산할 수 있습니다. 미나미이즈의 풍차 건설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는 약 200m 거리에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참고자료 : 오키나와 전력 · H16年11 월 풍력 발전 설비의 붕괴 사고조사에 대해 (PDF 파일)
7. 수원의 수질오염
토사에 의한 수질 오염은 수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8. 각지의 풍차 피해자가 구제되지 않고있음
풍차가 방출하는 저주파로 인해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풍차 피해자들의 거의 모두 구제되지 않는 채로 있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풍차를 만든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을 인정한 국 · 현 · 시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① 저주파 건강피해를 "과학적 근거 없음"으로 일방적으로 단정,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사업자들이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풍차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받아도, 그것을 적용할 법이 없다.
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만약 이로우자키(石廊崎) 풍차가 완성되어 가동을 시작한 후에, 피해가 나와도, 짓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치현 아쓰미 반도에서는 풍차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서 저주파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건강피해가보고되고 있습니다. "풍차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9. 사업자의 수행 절차의 미비
NEDO (신 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 매뉴얼에서는 보조금 교부까지의 절차를 다음 단계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 石廊崎 풍력발전 업의 절차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① 환경영향평가 방법서 열람
② 자연보호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음,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청취
③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열람 (1 개월)
④ 자연보호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음,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청취
⑤ 추가조사 실시
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⑦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주민 설명 실시
⑧ 지역 주민의 동의 구함
⑨ 이후 최초의 보조금 신청을 실시
⑩ 임지 개발 허가
⑪ 벌채 (사업화)에 들어간다
문제점
1.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⑥ 이전 (07 년 12 월)에 보조금 교부 승인되었다.
2. "환경영향 평가서"가 공개되기 전에 벌목 작업이 시작되었다.
3. 또한 NEDO 매뉴얼 ②, ④, ⑦, ⑧ 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이 철저"되지 않음.
이상과 같이, 미나미이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은 불투명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
이상과 같은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 현재 일본에서 풍차가 건설되는 장소는 민가에 매우 가까운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하려고 하고있는 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있다면, 국가, 지자체, 기업은 민가에서 멀리 건설해 나가는 등의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일본이 취할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아닐까요.
·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전력소비를 억제한다.
· 민가에서 충분히 멀리 건설한다. 해상에 건설한다.
· 태양 전지 등의 개별 가정에서 전력을 자급할 수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 지속 가능한 문화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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